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북한/한반도

[2018평양정상회담]'9월 평양공동선언' 성과와 남은 과제는?

비핵화 구체화 위한 실질 조치 약속, 金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4시간이나 넘게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핵' 문제가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지대를 위한 종전선언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두 정상은 이번 일정 중 함께 한 오·만찬장에서도 핵 관련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금기시됐고 가장 무거운 주제에 대해 남과 북의 통치자가 마음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를 구체화할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관련 발표가 생중계로 진행됐고,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대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 폐기를 (미국을 포함한)참관단에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북한이 수용했다. 동창리에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창리는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원심분리기를 포함해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음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해 그동안 징검다리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석 연휴기간 미국에서 있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엔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또다른 '비핵화 메시지'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정상회담과 역시 뉴욕에서의 북미 장관급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재방문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시 고삐를 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에 여건이 좋아진 만큼 결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이 바랐던 '현재 핵'에 대한 조치와 약속이 이번 평양선언엔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두 정상이 이번에 평양선언을 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들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남한이 너무 앞서 '무장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핵을 포함한)비핵화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간에 협의를 통한 프로세스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또 재래식 무기 군축 역시 비핵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재래식(무기) 군축 문제는 군축 대로 남북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숙소로 사용한 평양 백화원초대소에 남쪽에서 가져온 10년생 모감주나무를 심고 있다. 북측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이 함께 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도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올해 안에 서울 땅을 처음밟는 역사적 장면까지 연출되는 것이다.

북측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정에 대해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통큰 결심'을 북측의 참모진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평양선언에선 좀더 시간이 필요한 '약속'도 적지 않다. 남북간 경제적,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대표적이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착공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남쪽의 연결 작업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에 있는 철도와 도로에 대해선 조사나 비용 산출 등 사전작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를 전제로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역시 '조건' 충족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