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방북한다.



첫 번째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두 번째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 자리였다.

김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족화해와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에 대해선 남북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해 상호 체제를 존중하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선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는 광복 55주년을 맞아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기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따라 광복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 대회를 재개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면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정치 화해, 평화, 경제협력 등의 성격이 뚜렷하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남과 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고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했다.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형화를 제도화 하는 틀을 마련키로 합의 했다.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 항 개발, 서행 공동어로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등 서해지역에 포괄적인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형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정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고, 이후 관계국과 논의해 종전선언을 실현키로 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남북정상은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양측은 10·4선언 실천이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서윤기자·나유리기자yuni251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