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남북정상회담,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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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남북정상회담,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 넣을까?

최종수정 : 2018-09-17 11:10:15
자료 대신증권
▲ 자료=대신증권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발(發) 위기가 지속되던 지난 2015년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로저스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은 앞으로 10∼20년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exciting) 국가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 개방과 북한 경제 발전에 따라 덜 영향받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9·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다. 다만 경협 재개의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경협 사업은 아직 너무 많은 위험(risk)에 둘러싸여 있다"는 불편한 시각이 많다.

◆ 실제 효과 나오기 까지는 시간 걸릴 듯

9·18 남북정상회담,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 넣을까

0.81%포인트, 12만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비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8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2024년 생산 유발액 42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1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증시·환율 등 주요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돼 한국 경제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설 것으로 진단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이를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에 이어 미·북정상회담까지 성공하면 재평가가 예상된다. 피치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라며 "여기에는 잠재적 무력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통일 비용의 상승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AA-'(안정적) 신용등급이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모델의 추산치보다 한 단계 낮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경제 재건과 동북아시아 성장을 견인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통일을 위한 염원이란 씨앗이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결실을 볼 차례"라며 "경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북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 제재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사항이 실행된 뒤에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조 원장은 북한이 경협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I 등 성장률 끌어올리는 협력 나올까

남북경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각종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금융위원회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로 산업육성 비용으로는 농수산업에 2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철도·건설·도로·철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업종이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인프라·건설 산업을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분야로 꼽았으며,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기반은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량이나 보건 분야도 관심대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중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농업 복구 지원 비중이 높았다. 2008년 이후에는 보건의료 지원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의 식량과 의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이나 비료·농기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녹십자, 대동공업, 남해화학 등이 혜택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간 신뢰가 일정 정도 구축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등 새로운 영토에서의 협력도 가능해 보인다. 남북경협 분야와 관련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년 전 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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