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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달동네·쪽방촌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민간 힘모은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위치도 및 세부사업 내용./국토교통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마을 노후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 등을 후원한다. 해비타트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담당한다.

올해 사업지는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 등이다. 전주시 승암마을의 경우 최대 경사 62.5도의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토지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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