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치→종전선언→항구적 평화 정착….'

오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지 세계의 이목이 또 다시 남과 북에 집중되고 있다.

벌써 이번 정상회담까지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나게 되는 문 대통령의 마음과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첫 단추가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27 첫 정상회담이 '판문점선언'에 담겨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시 다졌다면 한 달 뒤 양 정상간 '번개만남'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역사적인 북미회담까지 처음으로 성사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뒤 잠시 주춤하고 있는 빠른 비핵화 조치와 이후의 종전선언, 그리고 체재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동시에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서로 상대에게 선이행하라는 요구를 갖고 서로 막혀있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평양에서 다시 중재자로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남북관계도,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루길 희망했으나 북측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협상할 일'이라는 논리를 대며 피해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였다. 남북 정상 간에 핵 문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논의의 수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는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화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핵심 사안이어서다.

결국,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18일 평양행을 앞둔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