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인크루트, 자영업자 208명 설문조사

자영업자 94% "최저임금 보완 시급"



정부가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3일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 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이었다.

최저임금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이나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 대상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고용하는 점주인 만큼 해당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과 '주휴수당 폐지'(14%) 등 주휴수당 관련 보완책이 나란히 올랐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와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기타답변도 나왔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며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