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어떻게 보세요" 與 '답정너'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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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어떻게 보세요" 與 '답정너'식 반발

최종수정 : 2018-09-12 16:53:20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은 '법관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대답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여권 성향 법관 임명 문제 등을 질의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친만큼, '송곳'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여당은 유 후보자에게 사법농단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물었고, 야당은 지난해 불거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면서도, 관련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강조해 여당 의원의 반발을 샀다.

여당은 전날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비슷한 답이 나오자 문제삼았다.

신임 법관 선서부터 사법부 내 위계질서가 강조돼 사법농단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선서 내용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부분이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해당 선서 내용이 사법농단의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문구 수정의 필요성을 물었다.

유 후보자는 "재판부만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차원 같다"면서도 "판사의 직무에 어울리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제기 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지만 다시 성찰한 결과, (실제) 존재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법조계 전체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 예우 예방을 위한 종신제 판사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비율이 6대 3이 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유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을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유 후보자의 한남동 아파트 구입액 출처와 증여세 미납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4억5000만원에 이르는 딸 유학비, 차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전력, 리츠칼튼 등 호텔에서 진행된 자녀 결혼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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