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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이동걸 産銀 회장 취임 1년] <하>정부지원금 5000억원 투입…무거워진 어깨



"5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10조원은 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지원금으로 얼마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몇 년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까먹은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이 취임 당시 "(산은은) 국책은행을 넘어 국내 산업 구조개편과 새 성장동력을 이끌면서 잘 키우면 경쟁력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던 자신감은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는 "산은의 역할과 임무가 있지만 어려운 것이 스스로 벌어서 정책금융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박에 의해 부실기업을 산은이 떠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고 토로했다.

사실 산은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은 꾸준이 있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했고, 2016년과 2017년 중 각각 3062억원, 3931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쓰이진 않았지만 수출입은행과 산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산은법에 따라 산은이 산금채 발행을 독점하고 있어 업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 융통성도 확보된 셈이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취임 당시 "과거 실패와 잘잘못을 떠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기업 부실이 산은의 책임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십여년 동안 부실 대기업을 떠안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적된 탓"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엔 직접지원금을 받게되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6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은이 1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

필요한 금액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지만 떠맡은 부실기업은 재정비를 하는 동시에 혁신·신성장 산업은 키워야 한다.

고민은 이 회장이 말한대로 소위 "말아먹기는 쉬워도 기업을 키워내기는 어렵다"는 데서 나온다.

그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키우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유망기업을 차근차근 발굴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는 빛을 못 보겠지만 다음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길게 보자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의 실적은 2013년 1조9069억원 순손실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6410억원, 3조1397억원 이익, 다시 2016년 8406억원 순손실 등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

산은에 따르면 상반기 순이익은 520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급감했다.

연간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회장은 "한국GM 투자금을 비롯해 구조조정 관련해 상각이 이뤄지면 올해도 이익이 거의 안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산은이 역할을 잘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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