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조정, '선제적' 아닌 '신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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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조정, '선제적' 아닌 '신축적'으로..."

최종수정 : 2018-09-12 16:00:07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낮고 실물경제는 잠재성장 경로에 있지만 금리 조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1970~80년대 고(高)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 저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 지,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고려할 상황"이라며 간담회 내내 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다른 경제 지표보다 '물가'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2013~2017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1.24%로, 한은의 정책 목표(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 이전 5개년 평균 3.3%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증가속도가 높아진 가계부채가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나 물가, 경기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은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특이 현상"이라며 "이는 기대물가상승률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GDP갭, 즉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물가 상승률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의 일이었다. 2012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한 관리물가 충격도 유례없는 일이었다"며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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