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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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최종수정 : 2018-09-12 15:34:13
청와대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 주재

"임기내 종합대책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약속

정부,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 에 앞서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로 구성된 빛된소리 글로벌 예술협회의 지적장애 3급 박혜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 앞서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로 구성된 빛된소리 글로벌 예술협회의 지적장애 3급 박혜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청와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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