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일자리 더 만든다… 지자체 추경 43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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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일자리 더 만든다… 지자체 추경 43조 집행

최종수정 : 2018-09-12 13:49:43

다시 한 번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정부가 12일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약 43조원을 집행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방안을 당·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이슈를 언급하고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금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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