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결손처리 매년 증가 추세 위험수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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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결손처리 매년 증가 추세 위험수위 넘어

최종수정 : 2018-09-12 14:05:01
장재성 광주시의원 서구1
▲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

매년 결손 처분되고 있는 광주시 지방세가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은 12일(수) 광주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서 매년 결손 처분되고 있는 지방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7억 6천여 만 원이던 결손처분 되던 지방세가 2016년 128억 9천 7백여 만 원으로 늘었고 2017년 에는 135억 4천 여 만 원으로 늘어 3년 전에 비해 37억 8천여 만 원이 늘어 38.7%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의원은 "지방세는 누구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납부해야하는 시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라며 "행정에서 납부불성실자 에게는 상응하는 제재와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시세 결손 처분과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지방세 징수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정원은 26명인 반면 현재 근무 인원은 19명으로 7명이 결원 상태로 나타나 장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대전이나 울산 등 광주시와 지방세 징수실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단체 지방세 징수 조직은 대전 31명 울산 35명이 담당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50곳 2017년 45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의 세수 수입 규모와 대상 숫자를 볼 때 너무 적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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