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재정 민간의존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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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재정 민간의존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최종수정 : 2018-09-11 18:00:00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8' 분석 발표

-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 저출산 영향

- 고용률, 학력 올라갈수록 OECD 평균보다 낮아져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2015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5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민간재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정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교육 재정 GDP 대비 5.8%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교육에 투자된 재정(2015 회계연도 기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투자 재정도 1.8%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하지만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1%p, 0.4%p 감소했다.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적은 반면, 민간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6.0%, 민간은 30.7%를 부담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민간이 63.9%를 부담하고, 정부 투자는 26.1%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 단계에서는 증가해 1만1143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육은 1만10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202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의 경우는 1만109달러로 OECD 평균(1만5656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추세

학습 환경 등을 파악하는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 감소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년 전(2006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0.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2.1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초 23.2명, 중 28.4명) 역시 감소했지만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임때는 낮았지만, 연차가 높아지면서 높아져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OECD 평균(초 3만2258달러, 중 3만3498달러, 고 3만4943달러)보다 적었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달러로 OECD 평균보다 약 4000~8000달러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많았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유지

국민의 교육 접근도 지표인 만 3~4세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앞섰다. 특히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각 85%, 42%)보다 높았다.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졸업자 198이었고,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특히 교육단계별 고등학교졸업자(73%), 전문대학졸업자(77%), 대학이상 졸업자(78%) 등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OECD 평균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고학력 실업 문제'를 드러냈다.

학교 복도 유토이미지
▲ 학교 복도 /유토이미지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6개국 교육지표가 포함됐다.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올해 12월 중으로 번역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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