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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8>'집값 떨어질라'…신혼·청년·장애인은 어디로?

최종수정 : 2018-09-11 14:24:08
부동산 광풍의 또다른 이기주의 '님비'…신혼·청년주택, 특수학교 등 거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맺은 '특수학교 설립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광풍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집값 방어 의지가 강하다. '집 사서 돈 버는 시대'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다. 이에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특수학교 등의 진입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거주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곳곳에서 난항을 맞고 있다. 해당 지역민들이 임대주택 진입으로 인한 일대 주택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청년 특화 임대주택 내용.
▲ 신혼부부, 청년 특화 임대주택 내용.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경우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성남시는 서현동 일대 24만7631㎡의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주민들은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에 나섰다. 분당중앙교회에서는 성남시에 신도 2555명의 서명을 담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에서 청년주택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 총 55곳, 2만256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8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심에 공급한다는 게 갈등의 소지가 됐다. 역세권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선정된 강동구, 영등포구 인근 주민들은 집값 하락, 슬럼화 우려 등의 이유로 주택 설립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 아파트'로 표현하는 등 혐오시설 취급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임대주택 외에도 꼭 필요한 교육시설인 특수학교 설립도 쉽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집값 하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왔다. 이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등 1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내년 하반기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아파트는 가점제 위주라 어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청약 경쟁에서 밀린다. 임대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이들에게도 입주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님비현상 등이 우려되는데, 이는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지역의 혜택을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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