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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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공장

최종수정 : 2018-09-11 13:52:59
 기자수첩 전혀 스마트 하지 못한 스마트공장

"5000만원 주고 스마트팩토리 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1년 안에 결과물까지 달라고 한다. 차라리 한 곳에 몰아줘 제대로 된 스마트팩토리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더니 (정부 관계자가)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는)할 수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50억원 예산을 쪼개서 5000만원씩 100개 업체에 나눠주는 것은 결국 50억원을 다 날리는 꼴이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만난 A기업의 대표가 스마트공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전한 말이다.

비단 이 회사 뿐이 아니다.

B기업 대표도 스마트공장을 놓고 "건수로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 회사 키워서 샘플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중앙부처)과장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에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 나처럼 말 안듣는 사람도 잘 타일러서 (정책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정부 도움 없이 스마트공장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A기업 대표와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을 효율화하길 바란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적제일주의가 스마트공장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만해도 올해 782억원 수준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을 내년엔 3배 이상 많은 266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액 5000만원을 1억원 또는 고도화의 경우엔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돈을 받아도 쓸 것이 없다는 넋두리다. 아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받는 사람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한 두곳에 '몰빵'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특혜시비도 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5000만원이 기업들의 생산효율화를 위한 미래 투자를 유도하기보단 관련 컨설팅으로 먹고사는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부는 분명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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