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군·구 협업, 시유지 480필지 155필지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208필지 도로로 지목변경 공부정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 군·구와 협업해 행정재산인 도로가 과다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광역도로(폭 20m 이상)에 대해 그동안 도로 사용승인 후에도 토지합병,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와 도로 잔여지 실태조사를 2018년 1월부터 일괄 추진하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게 되었고, 각종 사업완료 후에 지목변경 또는 합병정리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광역시 최초로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등기부를 정리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시유지에 대한 전산조사를 한 뒤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및 군·구 담당자 회의, 설명회 개최, 실태조사 등 협업을 통해 군·구별로 토지합병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635필지 337,556.3㎡를 480필지 토지합병을 통해 155필지 337, 556.3㎡로 정리되고, 208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등기절차를 마무리해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 공유재산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아울러, 도로 인근 잔여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보면 78필지 8,924㎡ 경우 도로 등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은 "대량의 필지를 한필지의 토지로 합병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각종 사업완료 후 방치되어 오던 잔여지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져, 향후 매각, 대부 등 후속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