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학교 동급생 성폭행...최근 인천과 강원도서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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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학교 동급생 성폭행...최근 인천과 강원도서도 일어나

최종수정 : 2018-09-11 04:03:54
 사진 전주 MBC
▲ (사진=전주 MBC)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동급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A양(14)이 B군(14) 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 등은 A양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의 몸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중학생 성폭행 사건은 최근 인천과 강원도에서도 일어났다. 지난달 31일 한 매체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1학년이었던 2016년부터 3년간 십수명의 동급생 등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는 동급생 외에도 같은 지역의 고등학생 다수와 성인 남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주민은 "그 애를 그렇게 한 남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까지라는 말이 돌고 있어 가해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친구였던 여중생을 성폭행했고 이후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혐의를 인정해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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