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시장 접근성 높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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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시장 접근성 높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최종수정 : 2018-09-10 14:40:56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의 거대 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5일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무역협정(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약 70%인 2억9000만 명의 인구에 남미지역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 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월 2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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