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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7> '부동산 광풍'과 내로남불

최종수정 : 2018-09-10 13:53:16
'내 집만 오르면돼' 이기심리에 부동산 시장 후끈…보유세 인상 등엔 반발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채신화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채신화 기자

'내 집만 오르면 돼'.

부동산 광풍이 거센 가운데 집값을 지키기 위한 주택 소유자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에도 '내 집'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담합에 나서고, 수 억원씩 시세차익을 본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기주의가 집값 상승의 불씨를 더 지피는 모양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아파트 담합에 대한 하소연 을 게시했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아파트 담합에 대한 하소연'을 게시했다./커뮤니티 화면 캡처

◆집값 올랐으니…'내 집은?'

1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규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5억7029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1년 3개월 뒤인 올해 8월엔 7억238만원으로 23.2%(1억3209만원)나 뛰었다.

가장 강도 높은 대책으로 꼽히는 '8·2 대책'도 소용없었다. '부자 동네'로 인식되는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도 집값이 올랐다.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강북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3003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357만원까지 17.1%(7354만원) 상승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강남 만큼 뛰었다. 지난달 말 기준 용산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5741만원으로, 지난해 7월(8억3321만원)에 비해 39%(3억2420만원)나 뛰었다. 같은 기간 강남 지역은 7억302만원에서 8억5328만원으로 21.4%(1억5026만원) 올랐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치솟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택 보유자들이 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매물을 회수하자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호가는 더 뛰었다. 무주택자들은 강북 지역까지도 문턱이 높아지니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한편에선 '서울 집값이 오르는 만큼 우리 아파트 가격도 올리자'며 담합 행위도 성행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 오르는데 우리 지역만 오르지 않으니 호가를 올리자', '00억원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말아라' 등 글이 올라왔다. 이런 움직임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3773건)의 약 6배로 늘었다.

 부동산 대책 예상 내용.
▲ '부동산 대책' 예상 내용.

◆세금 인상?…"절대 안돼"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자, 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요건 강화도 예상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을 지닌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늦출 방침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등 전국 43곳으로 예상된다.

신규 공공택지도 확대한다. 앞서 공개된 경기도 안산과 과천, 광명 등 8곳도 신규 공급택지 물망에 올라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거나 유휴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전망된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자 주택 소유주 사이에서 날선 비판이 나왔다.

서울 주택 보유자 A씨는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나타난 시장 가격인데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주택 보유자 B씨도 "서민 중에서도 본인 힘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다"며 "이쯤 되니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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