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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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확정

최종수정 : 2018-09-06 09:20:56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 유기농 웨하스/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확정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 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제품을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100만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1심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크라운제과 법인엔 벌금 5000만원, 신씨 등 임직원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유지했다.

2심은 '3M 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부적합 웨하스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됐다.

한편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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