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병특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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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병특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최종수정 : 2018-09-05 16:05:41
 윤휘종의 잠시쉼표 병특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군 병역특례가 논란이다. 손흥민에겐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서 한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겐 왜 안 주느냐는 항의에서부터, 50년 가량 된 병특 제도를 뜯어 고칠 때가 됐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면 철폐해야 한다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법개정을 하겠다고 거들면서 병특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해말 군에 입대하는 둘째에게 물어봤다. 손흥민이 병역특례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상 외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쿨'한 답이 돌아왔다.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한·일전에서 승리해 (일본을 꺾었다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병역혜택을 주네, 마네 논란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사실, 군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찾는 게 이번 병역특례 논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흔히 병역 의무를 하는 2년 내외의 시간은 인생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허공에 뜨는 시간이 된다.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상관 없이 군생활 기간에는 그런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제도도 그래서 생겼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군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체육이나 예술활동의 맥을 끊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가 항아리 모양에서, 호리병도 아닌 깔대기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젊은층은 얇아지고, 출산기피로 영유아는 더 얇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 당연히 군대에 갈 젊은이들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 병특 문제보다 더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문제도 본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군대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체질개선과 함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군 입대 대상 젊은이들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특례제도보다 더 큰 문제, 군에 갈 젊은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군도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군에서 '드론(Drone)병' '우주병' 등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년 전에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방 초소에 정밀 카메라와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돼야 한다. 줄어드는 인력에 대비해 최대한 인력을 적게 활용하면서도 국방에는 문제가 없는 첨단 군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

획일되고 몰개성을 추구하는 예전 사고의 틀로 요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 정도로 여기며 징집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자신의 개성과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찾아줘야 한다. 군에 가는 게 황금같은 시기를 허망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기를 더 살리는 시기로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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