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장관 바뀌면, 교육정책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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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장관 바뀌면, 교육정책 달라질까

최종수정 : 2018-09-05 11:14:15

[기자수첩] 교육장관 바뀌면, 교육정책 달라질까

한용수 정책사회부 기자
▲ 한용수 정책사회부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곧 물러난다. 대입 제도 개편 등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도 첫 소감으로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입 제도의 경우만 놓고 보면,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3이 치를 대입 제도의 변경 시한은 지난 8월 이미 지났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30% 이상인 체제에서, 수능 평가방식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나머지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르게 된다.

수능 위주 선발의 경우는 주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상위권 주요 대학의 선발 방식의 변화는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능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낮아져 경쟁이 줄겠지만, 주류 과목인 상대평가 영역을 놓고선 경쟁이 더 심화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5개정교육과정과 괴리된 대입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학교 공부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유예하면서 현 고1이 경험하고 있다. 당시엔 전 정부의 대입 정책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점 등이 면죄부로 이해됐으나, 이젠 그렇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교육부가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고, 국가교육회의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 제도를 정하겠다던때부터 예고됐다.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고 했으나,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제도가 튀어나왔다.

대통령의 주문이 잘 못 된 것인지, 교육부가 이를 오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후임자로 지명된 유은혜 후보자는 우선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제도'의 정의부터 다시 해석해야 한다.

대학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고, 대학별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애초부터 단순하고 공정한 선발 방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다. 경제가 심리인것처럼 대입 제도 역시 심리다. 불확실성이 크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수험생은 늘기 마련이다.

일등부터 꼴찌까지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들긴 어렵다. 확고한 원칙과 그에 기반한 제도가 지속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새 장관에게 기대할 것은 이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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