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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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 2018-09-04 14:27:54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도 동대표를 중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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