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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청춘도 소중한데"…반복되는 병역 혜택 '박탈감' 논란

최종수정 : 2018-09-04 13:56:54

1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한국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시상식에서 한국 손흥민과 이승우 등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한국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시상식에서 한국 손흥민과 이승우 등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체능계 병역 혜택 논란이 뜨겁다. 운동 선수와 유명 가수의 병역특례 논쟁이 벌어지면서, '군대는 일찍 성공하지 못한 남자가 끌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젊은이들의 경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치권은 "특례 기준 고치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화두는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였다. 특히 외신과 국내 팬들은 축구 선수 손흥민(26·토트넘)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게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병역 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이 축구 또는 야구선수다. 야구의 경우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출전하는 일본과 대만을 꺾으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활약해 온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한일전에 달렸다는 사실도 문제로 거론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 경연 1~3위에 입상하거나 올림픽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 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가 사실상 군 면제로 불리는 이유다.

운동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병무청은 3일 병역 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병역 특례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전 음악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를 받지만,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예외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로또에 가까운 현행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선수가 은퇴 후 재능기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젊을 때 성공 못하면 입대" 박탈감 대책 필요

반면 현행 병역 특례 제도 자체가 평범한 젊은이를 주눅들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능과 운이 일찍 피어나지 못한 20대가, 또래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군대에 간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국방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임기혁(26)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이미 최고의 명예와 이후 이어질 경제적 이익까지 얻게 됐다"며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혜택을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위모(32)씨도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는 선에서 현행 병역 특례에 찬성한다"면서도 "운동 선수와 아이돌을 떠나, 그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시기에 국가가 강제로 군대로 불러들이지 말고 징집 연령대를 늦추는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병역 혜택 확대 반대 글로 가득하다. 청원자들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의 성과는, 기획사의 자본이 가수의 사익 추구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가 촘촘히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민간외교이자 국위선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끊이지 않는 군 면제 논란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위선양'에 대한 재정의와 지역 사회 중심의 재능기부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에 세계 주요 산 정상을 연달아 정복하거나, 요트로 대양을 건너도 국위선양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은퇴 후 울릉도 같은 섬이나 시골 마을에 머물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2.5배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은퇴 후 현역의 두 배가 넘는 기간동안 재능 기부 하겠다는 선수들을 심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선수의 재능을 젊은 시절 펼치게 하면서도 현역 입영 기피에 징벌적 성격을 더해 형평성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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