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용개선, 경제활성화법 시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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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용개선, 경제활성화법 시행에 달려 있다

최종수정 : 2018-09-04 11:19:47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세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양극화 현상(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이 시정되지 않고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사회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불안을 야기 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사회통합(사람중심의 경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저출산·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노력 등으로 인한 노동투입량 감소로 과거와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저성장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너무 급속도로,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지급능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고용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국내 취업자의 21%)의 경우 내수불황에다 2년 연속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국내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2019년 10.9%)과 근로시간 단축의 엄격한 시행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상황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은 고령화(50대 이상이 60%), 높은 부채비율, 혁신없는 레드 오션(red ocean·포화상태)이 저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은퇴자의 경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자영업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다양성의 부족은 우리경제의 발전과 안정성을 가로막는 중대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국내고용의 2/3)을 국내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엔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내경제의 구조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업종간 차별적인 진입장벽, 연구개발(R&D) 투자 부진,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신(新)산업정책들이 나와 우리경제의 회생과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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