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무분별한 사업 진출, 고용·성장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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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무분별한 사업 진출, 고용·성장 좀 먹는다

최종수정 : 2018-09-03 16:02:06
파이터치연구원,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코레일유통 편의점·자판기, 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 해양환경공단 일반예선,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이 영위하고있는 사업에 전방위로 손을 뻗치며 오히려 시장 경제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진출한 상당수 서비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경쟁관계에 있어 경기 침체,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들이 손 안대고 코를 풀면서 불공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30대 공기업 자산이 민간기업만큼 효율화된다면 16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1조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64만5000명의 추가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등 민간경합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합'이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경합 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들면서 도리어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시키는 것은 정당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산, 기술, 정보, 네트워크, 철도역, 항만 등이 있는데 이를 근거해 기반이 없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꼬집었다.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총 65조4000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정부 총 예산 386조4000억원의 16.9%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총자산회전율은 민간 72.1%, 공공 42%, 총자본순이익률은 민간 9.6%, 공공 1.2% 등으로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은 민간 대비 크게 낮은 모습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공공기관이 경합사업에 계속 손을 댈 경우 고객 서비스 부실→시장 축소 및 정체→투자 및 혁신 감소→성장 및 고용 축소→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 고용 위축 등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김 원장은 "유통업, 레저업, 서비스업 등 공공성이 약한 사업들과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등 민간이 운영해도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없는 사업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원은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존·신규 사업에 적용해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들의 이같은 진출 사례에 따른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가칭)'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 설치, 운영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이 영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 경제 전반에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부문 대신 민간기업들이 나서면 투자와 혁신이 증가돼 결국 성장 및 고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선순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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