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인터넷 보고 계세요?"…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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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인터넷 보고 계세요?"…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비판

최종수정 : 2018-09-03 15:43:52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카페' 발언에 비난…참여정부 재현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장관님, 지금 인터넷 보고 계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카페' 발언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던 정부가 돌연 정책을 뒤집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때 처럼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카페 발언 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난의 의도가 담긴 다수의 글들이 게시돼있다. 커뮤니티 화면 캡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카페' 발언 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난의 의도가 담긴 다수의 글들이 게시돼있다./커뮤니티 화면 캡처

◆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3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혜택을 확대했다. 올 5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8만명의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이유다.

특히 김 장관이 "부동산 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하는 사람이 많다.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국토부장관이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는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을 수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주말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인터넷 보고 정책을 만드느냐', '장관님 보고 계시죠?', '김현미 장관 보세요'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거복지 사업 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을 선정, 지난해보다 30곳을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의 대규모 재생사업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배제됐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부동산 정책.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부동산 정책./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참여정부 재현?…'결국 상승 기대'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결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현재의 정책 흐름이 참여정부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3~2018년까지 역대 정권별 집권 1년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1년차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14.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15.88%, 수도권은 14.95%, 한강 이남은 19.23%, 한강이북은 8.43%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탔다. 문재인정부 역시 집권 1년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98%, 서울시는 19.93%, 한강 이남 21.98%, 한강이북 16% 등으로 높다.

NH부동산 집피지기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투기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이 도입됐다. 그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사상 최대로 폭등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이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까지 상승세를 타는 등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을 보면 매매 시장보다 임대차 시장, 특히 임대료를 규제해 집을 팔게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혜택 받은 것만큼 조건부로 임대료 규제를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넥스트 정책 및 큰 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값 변동에 따른 큰 불안감을 갖고 쉽게 동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며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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