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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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최종수정 : 2018-09-03 15:11:31

[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 학과장
▲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학과장)

2017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6%에서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11만6000명) 감소하였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세수 감소로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금의 고갈로 미래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남성들만의 가부장적 조직문화, 실효성 부족의 법제도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시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 이 또한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노동의 유연화가 대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인구절벽이 본격화 된 셈이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안정성 및 높은 보수로 여성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권에서는 사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KEB하나은행 8개,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각각 4개, KB국민은행 2개의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9,757명이며 은행들이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이는 임직원 71.9명당 1명의 자녀를 사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저출산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상황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 기업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 휴직을 온전히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육아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0.9 쇼크' 현상은 IMF 외환 위기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한 위기라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 집값(전세값)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기피, 여성의 독박육아에 대한 어려움, 엄청난 사교육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인구절벽해소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시장에서 실효성있는 부동산 대책 재정비, 제도 사용에 대한 유연한 조직문화, 사내 어린이집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배우자와의 공동육아를 통한 강력한 성 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조직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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