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대성고 학생들 청원에 반박

서울시교육청 제1호 '시민·학생 청원'에 답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재학생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청원글에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3일 '시민·학생 청원' 제1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청원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에 대해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학교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시작됐다"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행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학생 청원은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청원게시판을 개설한 이후 나온 것으로, 조 교육감이 청원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 청원은 1만명 이상, 학생 청원은 1000명 이상 동의하면 교육감이 답변하기로 했다. 대성고 학생 청원은 이날 오전 1185명 동의를 받고 있다.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은 이번 청원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설명회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교육청도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을 벌여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 추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성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해,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재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환 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5년간 예산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고 전환 이후)후배들도 자사고 때보다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그동안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화, 입시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우리 고교교육을 왜곡시켜왔다"며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학서열과 학벌사회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답변이 미진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회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대성고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받는다.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