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제2 플라자합의'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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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제2 플라자합의'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최종수정 : 2018-09-03 10:30:37
달러, 제2 플라자합의 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달러, 제2 플라자합의 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달러가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신흥국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말도 '신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을 열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공식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를 이 공식에 면밀히 대입해 보고 있다"고 밝혀 환율 문제가 향후 미중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미국 경제 부흥,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등 )'를 실천하기 위해 힘의 논리(달러 약세 유도, 위안화 절상)로 '제2 플라자 합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한국 기업의 이윤이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플라자(Trump+Plaza) 나올까?

달러, 제2 플라자합의 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달러, 제2 플라자합의 로 가나...韓 경제 득실은

시간을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 미국 일본 등 G5(주요 5개국)은 달러화 강세를 바로 잡기로 합의한다.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서명 후 일본으로 돌아온 다케시다 노보루 당시 일본 대장성 대신은 "미국이 일본에 항복했다"고 뿌듯해 했다고 한다. 이것이 '엔화 강세 = 국력 입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면의 의미를 알면서도 한 정치적 멘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일본 경제를 보면 확실한 실언이었다. 실제 그는 나중에 이 발언이 실수였노라고 말했다.

플라자합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이다.

최근 중국판 '제2 플라자 합의'가 고개를 드는 것도 미국의 대(對) 중국 적자 때문이다. 대 중국 무역적자가 줄어 들지 않는 한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위기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상과 역할이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가치가 대폭 절하될 때마다 '상하이 밀약설(달러화 약세-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묵시적 합의)'이 단골 메뉴 처럼 등장하는 것도 그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원화 가치 오르면 수출 경쟁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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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플라자합의 후유증으로 '엔고 불황'과 '버블(거품)경제 붕괴' 등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급속한 엔화 강세로 자동차, 전기 등 수출대국 일본을 떠받쳐온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 재무부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도 플라자 합의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악몽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다.

'제2 플라자 합의'가 한국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달러만 생각한다면 한국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은 과거 플라자 합의 및 환율조작국 지정 1년 이후부터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으로 분석한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20위권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일본은 20년 전보다 두 계단 떨어졌지만 세계 5위를 지켰다.

특히 한국은 산업응집력 지수에서 20년간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밀려났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원화와 플라자 합의'라는 보고서에서 "원화 추가 절상시 또 다른 문제는 수출경쟁력 약화다. '제2의 플라자합의' 등으로 원화 가치가 오른다면 이종환율의 추가하락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에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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