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기금소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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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기금소진 부추겼다

최종수정 : 2018-09-02 15:36:42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보험연구원
▲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보험연구원

- "국민연금·사적연금 역할 분담…연금 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 졌다. '저부담·고급여' 구조 탓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추진을 논의 중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최장훈·강성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측면과 고령화, 저성장 등 뉴노멀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인구, 경제 환경 모두가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에 당기 수지 적자에 이어 2057년에 고갈된다. 5년 전 발표한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저부담·고급여'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기 기금소진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9.0%)는 OECD 평균인 18.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소득대체율(39.3%)은 OECD 평균인 40.6%와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재정안정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42명으로 가정했으나 4차에서는 1.38명으로 0.04명 낮아졌다. 반대로 기대수명은 2040년 남성 84.7세, 여성 89.1세로 3차에 비해 각각 1.3세, 0.9세 높아졌다.

또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임금상승률, 낮은 금리 등 경제변수는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낮은 기금투자수익률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2.8%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OECD 평균은 11.7%, 일본 25.8%, 미국은 15.4% 등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여전히 재정 불균형 상태에 있지만 소진 시점이 약 40년 이후여서 그 사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불안정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인상 또는 급여액 감소. 보험연구원
▲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인상 또는 급여액 감소. /보험연구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해외 주요국은 보험료 인상, 연금 급여 감액,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극적 기금운용, 정부의 재정보조,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안정 방안을 활용 중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재정안정화 방안은 민영보험의 원리와는 다른,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를 고려했다"며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 급여액 감액 등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독일은 보험료율을 30년에 걸쳐 2.7%포인트 올렸다.

또 보고서는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적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어려우므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공사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층 체계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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