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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운전대' 잡은 문재인, 과제는 "북미 협상 분위기 반전"

최종수정 : 2018-09-02 14:13: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번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전 없는 북미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면서, 한국이 재차 균형자 역할을 부각하며 대화 국면 유지나 분위기 반전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실익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전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가 폭넓게 협의한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전 선언 역시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경색된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측 요구 사항을 조율하며 뚜렷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비핵화 실천 계획(로드맵)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평양에 갔을 경우, 한국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이 동의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쟁점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 교환이든, 그보다 진전된 대략적인 실천 계획이든 뚜렷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역 전쟁 등으로)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복잡해졌고, 과거 6자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간 합의가 있어야 3자 혹은 4자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양국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북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왔다.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발표될 남북 관계 발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쟁점이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는 "이번 특사 파견은 가시적인 실익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북미간 가교 역할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이산가족을 비롯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북한은 지난해 12월까지 10차례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해결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면서 운전자 역할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을 접고 한국과의 의견 조율로 북한과의 간접 대화를 택한 모양새다. 사실상 남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중인 만큼, 정상회담을 포함한 3자간 입장 조율이 9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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