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조기 완공에 박차 가한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의 완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4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항소심 건에 대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째,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군은 지난 재판의 승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해지로 인해 중지해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얻으며 건축 인·허가, 편입 토지 협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궤도에 올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