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대비에도 예보료 오르나…보험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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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대비에도 예보료 오르나…보험사 '부담 가중'

최종수정 : 2018-08-30 15:35:45

- 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 '악순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는 IFRS17 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로 대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생명보험사 25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평균 RBC비율은 257.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의 264.1%에서 6.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보사는 267.6%로 3.5%포인트가, 손보사는 238.5%로 11.7%포인트가 떨어졌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비'를 준비해 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현재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IFRS17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도 늘어난다.

문제는 보험사가 IFRS17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되레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처럼 평가돼 예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하락한다. 결국 보험사는 'RBC제도 강화→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라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RBC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RBC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RBC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가 기존 20년 이상에서 25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금리인상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RBC비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FRS17의 목적은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고, 파산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잘겠다는 목표에서 도입됐다"며 "보험사의 노력으로 재무건전성 좋아지면 예보료는 내려가야 하지만 RBC비율이 떨어지면서 마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분히 자본확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BC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본을 지금보다 더 쌓아둬야 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오르면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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