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마저 포기하고, 또 다시 고금리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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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마저 포기하고, 또 다시 고금리 대출로…

최종수정 : 2018-08-30 15:36:03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건수 법원.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건수/법원.신용회복위원회

#. A씨는 10개월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아내와 살고 있는 A씨의 월급은 230만원 가량. 법원에서는 당시 2인 중위소득 60% 기준(2017년 기준 168만원)을 반영해 매달 변제금 50만원을 납입토록 했다. 그러나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경조사까지 겹치면서 급전이 필요해지자 A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매달 변제금 50만원과 대출빚 30만원을 갚아야 하는 A씨는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개인회생제를 활용하려던 수요자가 고금리 대출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대부, 불법사채 등의 고금리 대출에 한정돼 있어 고금리 대출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를 위해 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후 복지제도가 미미해 채무자를 다시 빚의 구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은 채무자는 4만8531명으로 개인회생으로 인가 받은 전체 채무자(6만6419명)의 73%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회생을 인가 받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된 채무자도 전체 채무자의 27%인 1만7774명에 달해 변제기간만 완료하면 과도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임에도 10명 중 3명은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폐지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회생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사후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기준)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개인회생자의 경우 급전 필요 시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 정부가 개인회생자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했거나 변제기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다.

문제는 이 처럼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자가 또다시 고금리 대출로 눈길을 돌린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회생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부·불법사채에 기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실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대출을 검색해보니 고금리 대부·사채 광고가 즐비하다.

일부에선 채무자 구제제도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작한 개인회생으로도 고금리 대출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바엔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파산신청자는 2014년 16만6174명에서 2015년 15만3961명, 2016년 14만688명, 지난해 12만5838명 등을 기록하며 매년 1만명가량 감소하고 있다. 저신용 저소득자 빚이 사상 첫 80조원를 돌파해 빚수렁에 빠진 금융취약차주가 많아졌지만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복지상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자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긴급복지 제도 등을 마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자에 따라 대출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행태 등을 분석해 치료와 교육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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