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화운동 피해보상=정신 손해 화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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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운동 피해보상=정신 손해 화해 아니다"

최종수정 : 2018-08-30 15:11:15

헌법재판소. 이범종 기자
▲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선고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1·4·9호 또는 구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2년~2012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헌재는 2010년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1·4·9호를 위헌으로 봤다.

이후 긴급조치와 구 계엄법에 따른 기존 유죄판결이 재심절차에서 취소되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이어졌다.

강모 씨 등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취업 방해, 위헌인 긴급조치 등에 따른 유죄 선고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중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과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관련자의 선택에 맡기는 점,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민주화운동 피해 구제 절차가 이원화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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