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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公기관 향해 "혁신 목표 분명, 공공성 회복하라는 것"

최종수정 : 2018-08-29 15:58:53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 고강도 개혁 '강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특권과 반칙을 버리고 공적 지위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만 쓰는 '공공성 회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고강도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에게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장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30명 가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각 기관들을 향해 경고장도 날렸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예시했다.

특히 이같은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유사한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 뒤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 뒤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데이터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후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진행하는 등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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