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1조원…"기간산업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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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1조원…"기간산업 정상화 지원"

최종수정 : 2018-08-29 15:52:25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소상공인이나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 편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2019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안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나 높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크게 높다.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을 지출하고, 기업경영(5000억원)과 소상공인(2000억원), 가계부채(1000억원) 지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항목별로는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은행에도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에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는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하고, 핀테크 사업을 지원하는데도 8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법 혁신에 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성금으로 1억200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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