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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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연금

최종수정 : 2018-08-29 14:01:18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1988년 어느날. 어머지는 국민연금 납부 용지를 들고 근처 공단 지사로 뛰어가셨다. 직장인은 월급의 9%를 떼가지만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경우 그간 냈던 세금 등을 고려해 납부금이 정해졌는데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지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받지도 못하고 떼일 돈인데 매달 그만큼이나 낼 수 없다며 공단 직원들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결국 납부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지로 용지를 바꿔들고 오셨다.

한국의 국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교직원이나 공무원, 군인 등 특정직군 연금 가입자다.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특정직군의 연금에 가입된 이들은 노후가 기대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가구는 현재보다 노후의 경제적 수준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교사 가구가 절반 이상인 51.9%지만 향후 노후에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57.0%로 6.1%포인트나 높아진다. 교사 가구는 노후 경제적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교사연금으로 충분해서'(62.3%)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노후가 걱정된다.

교사가구와 달리 일반가구는 은퇴한 이후 노후에 경제적 수준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노후에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는 29.8%에 불과했다.

차이는 바로 연금에 대한 신뢰 여부에서 나온다. 특정직군 연금은 매월 받는 금액 자체도 국민연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다.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예상 수급액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 금액을 받게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없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더 늦게, 더 조금만 받으라고 할 것이다. 3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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