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협의체 구성하자는 경기도 제안 받아들여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반하는 부동산대책이 우선할지는 의문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 내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한다는 내용의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발표에 앞선 지난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가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향후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공동 발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17일 국토부-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중첩,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배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협의체 구성으로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선정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외에도 도는 LH와도 협업체계를 마련,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7일 LH 인천지역본부장, 20일 LH 서울지역본부장, 21일 LH 경기지역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30여 개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속 추진 ▲반환공여지 신혼희망타운 개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시·군 현안사항과 도로, 소음대책 ▲청년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매입임대주택사업 국비지원 상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