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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두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규제혁신 분야로는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을 지목했다.

그는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포용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해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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