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국가지급 책임 문구 있어…'땜질식' 처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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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가지급 책임 문구 있어…'땜질식' 처방 비판

최종수정 : 2018-08-29 14:03:1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고갈 문제에 이어 지급보장 논란에 섰다. 이미 국가지급 책임 문구가 있음에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해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불안한 국민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급보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국민연금법에 담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이미 관련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 2항 '국가의 책무'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도 국가지급 책임 문구 있어… 땜질식 처방 비판

하지만 국민연금이 40년도 안 돼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명문화를 요구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팽배해져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명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급보장을 글로 밝힌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운용을 한다"고 질타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자구조 확정급여형'과 '종신형'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세대 간 부담 전가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폰지 게임(Ponzi game)"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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