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개발 보류가 집값 안정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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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부동산정책] 개발 보류가 집값 안정 묘수?

최종수정 : 2018-08-28 16:11:01
여의도 시범아파트. 채신화 기자
▲ 여의도 시범아파트./채신화 기자

-서울 60% 투기지역 지정, 여의도·용산 개발은 잠정 보류…"장기적 효과 없을 듯"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엇박자를 겨우 봉합한 모양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 중요했지만 서울시장은 임기 연장과 차기 대권을 위해 개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족쇄를 만들면서 서울 시장의 비전을 주저앉혔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불씨를 당겼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아직까지 대선이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28일 부동산 시장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내놓은 '8·2 대책'과 동일한 규제를 담고 있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 확대가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60%(15개)가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족쇄가 오히려 집값을 견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8·2 대책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 상위 25개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값이 12.17% 뛰었다. 투기지역 지정 전 11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4.3%)에 비하면 3배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선 또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꺼지지 않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용산·여의도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일부 내용. 국토교통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일부 내용./국토교통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을 밝힌 후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0.23→0.28→0.29→0.28→0.51%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0.26→0.27→0.29→0.29→0.45%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도 끝내 백기를 들었다.

박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다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덤덤하다.

서울 용산 서부이촌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발 계획 중단에 정부의 대책까지 나오자 급매 문의 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집주인들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집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라며 "이미 투기지역 등의 규제에 만성적으로 무뎌졌고, 나중에 완화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총량제를 도입해 쿼터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말고 그 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경고 시그널에다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발표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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