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나라예산]내년 나라살림 471조원, 일자리·복지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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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나라예산]내년 나라살림 471조원, 일자리·복지에 집중 투자

최종수정 : 2018-08-28 13:48:25
올해보다 42조 늘어, 총 수입은 481조3000억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470조5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복지 예산을 162조2000억원(34.5%)으로 책정해 내년에도 일자리를 비롯해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벌어들일 내년 수입은 국세 299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481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시한인 올해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나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내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 규모 470조5000억원은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늘어난 액수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 7.1%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 나라살림 규모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까지 늘렸다. 올해의 19조2000억원보다 무려 22%나 증가한 액수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인(61만명), 여성 친화(13만6000명), 장애인(2만개), 보건·복지(9만4000개), 공무원(2만1000개) 등에서 10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 예산인 기초연금(9조1000억원→11조5000억원)과 아동수당(7000억원→1조9000억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8.2%)을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논쟁이 뜨거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면서 "저성장, 극심한 소득 양극화, 불공정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경제정책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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