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회피용 '꼼수대출' 현장점검…전세자금대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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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회피용 '꼼수대출' 현장점검…전세자금대출 강화

최종수정 : 2018-08-28 11:29:2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사업대출 가운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대출이 있는 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 등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 업권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분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5.5%, 37.2% 급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갖고 현장점검과 관련해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만약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전세대출은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돼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선에서 혼선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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