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소비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시행했다.

1993년 도입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2·3등급으로 설정했다.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해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마블링 중심의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우선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1++등급, 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했다.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급명칭 개선 및 쇠고기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만 소비자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 현행 명칭은 유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에 따른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8억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