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나라예산]눈에 띄는 이색사업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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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나라예산]눈에 띄는 이색사업들은 무엇?

최종수정 : 2018-08-28 10:41:36
저소득층 EBS 콘텐츠 이용 지원, 주민등록등·초본 모바일 제출등 '다양'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색사업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저소득층에 대한 EBS 교육콘텐츠 이용 지원 ▲주민등록등·초본 모바일 제출 ▲'라돈 침대' 등 대응 위한 방사성 물질 점검 강화 ▲미세먼지 감시와 실종자 수색에 드론 사용 ▲전방부대 장병들에게 패딩 점퍼 지급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 건설▲휠체어 이용자 위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도입 ▲로봇 이용 고령자·장애인 간호·간병 지원 ▲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90만원 취업 비용 지원 ▲우편배달용 이륜차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의 EBS 교육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고교생 12만명이 EBS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필요할 때마다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로 안전하게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라돈 침대' 사태로 방사성 물질 대상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33억5000만원을 들여 원전,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 주민 14만5000명을 상대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방사선 직업 종사자 4만3000명도 조사 대상이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드론을 활용해 추적한다. 20억9800만원을 들여 드론을 도입하고 무허가 배출업체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드론이 실종자도 수색한다. 드론 1대가 45m 고도에서 30분간 수색하는 면적은 경찰 120명이 10m 간격으로 수색하는 면적과 같다. 정부는 이 사업에 작년보다 무려 30배 이상 늘어난 40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보온성이 좋은 패딩 점퍼를 지급하기 위해 내년 약 20억원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패딩 점퍼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6500명이다. 화학섬유로 충전된 패딩 점퍼는 흔히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한복 상의 내피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e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도록 권역별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를 새로 만든다.

휠체어 이용자도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휠체어 이용자 차량 탑승 설비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한 고속·시외버스를 내년에 18대 시범 도입하고 2020년부터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을 이용해 고령자·장애인을 간호·간병하거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도한다.

반려 로봇, 배변·이송지원 로봇, 식사 보조 로봇 등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조하는 데 시범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로봇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90만원 취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패키지 Ⅰ유형 참가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가자가 사업 3단계이면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000대 중 1만대를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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