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교권 강화·교원 처우 개선,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 등 요구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2017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의에 착수했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4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연내 교섭을 타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각 5명~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교총의 제안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이 논의된다.

교총은 앞서 지난해 12월 51개조 108개항으로 구성된 '2017년도 교섭협의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총은 협의안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등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과 교원충원방안 마련 등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제안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육현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정청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