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결론…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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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결론…치열한 공방 예고

최종수정 : 2018-08-27 16:35:57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19대 대선을 노리고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27일 결론 냈다. 특검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강남 사무실에서 드루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지사와 드루킹의 혐의 입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김 전 국회의원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올해 2월 8일 오전 3시 28분까지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운용 첫달인 2016년 12월 공감·비공감 조작 수가 1154번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인 지난해 2월 2만4757건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4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대선 후인 지난해 6월 7일께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무렵부터 드루킹은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진행과정을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지방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 24일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10명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수사에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은 수사와 관련한 의혹이었고, 증거 수준을 판단해 연장하지 않았을 뿐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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