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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연금 못받는 것,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

최종수정 : 2018-08-27 15:24:15
수보회의서 "국가 지급보장 분명하게 해 불안감 해소해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안을 넘겨받고 현재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며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는 늦추는 등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예 못받을 것이라는 위기감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도 '국민'을 우선에 두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면서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솔릭'과 관련해선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선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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